“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선거로 임명돼 정부의 상층부를 형성한 세력이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Posted by Corea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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