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스웨덴, AP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

노재민 기자  

'현금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스웨덴, AP통신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1661년 처음으로 지폐를 발행한 최초의 유럽국가이다. 동전이나 주화가 대부분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현재 스웨덴은 가장 빨리 지폐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1970년대 유명 팝그룹 아바(ABBA)의 멤버였던 Bjoern Ulvaeus는 왜 더 이상 현금이 발행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외형 변화는 전자화폐 대신 동전과 지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도 첨단기술국으로 완성되어 간다대부분의 스웨덴 도시의 공공 버스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버스표는 선불이거나 핸드폰 문자 결제가 가능하다작지만 몇몇 버스는 카드 만을 받기 시작했고전자결제를 사용하는 몇몇 은행들은 현금을 완전히 취급하지 않는다.


스웨덴 국립 연금기관(Sweden's National Pensioners' Organization)의 회장 Curt Persson은 더 이상 모든 도시의 은행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되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줄 모르는 변두리 노령층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금의 감소는 종교적 장소즉 신자들의 헌금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성당이나 교회에서 마저도 카드기를 설치하고있다. 스웨덴 남부 Karlshamn Carl Gustaf 교회와 같은 곳에는 이미 상자가 사라지고 카드기가 등장하였다. Typerg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현금은 없지만 헌금을 내고싶다는 뜻을 피력한다라고 밝혔다.

세계중앙은행(World’s Central Banks)의 통솔기구인 국제정착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유로존에서의 화폐나 동전사용은 평균 9%, 미국 평균 7%에 비교하면 스웨덴 경제에서는 3%만 차지한다3%는 여전히 아바 멤버인 Ulvaeus에게는 크다현금없는 사회는 오직 돈과 아바같은 성공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Ulvaeus에게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도를 당한다거나 하여서 현금을 소지하지않는데, 그 이유는 신체안전 때문이다.


아바그룹의 멤버인 울바에소의 아들이 세번째 강도를 당했을 때 그는 범죄 감소를 위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현재 
66세인 Ulvaeus는 현금이 없다면 도둑들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되묻는다

스웨덴은행협회(The Swedish Bankers’ Association)은 현금 경제 축소가 이미 범죄 통계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스웨덴 은행 강도의 수는 2008 110명에서 2011 16명으로 급감했다이것은 30년전 시스템 적용을 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그들은 교통 안전 또한 감소했다고 말한다 

보안전문가 Par Karlsson은  현금 소멸은 은행원들과 고객들 모두가 편해지는 방법라고 언급하였다그들이 만들어내는 전자결제의 보편성과 디지털 흐름은 스웨덴이 왜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현금보유국과 비교하여 금융권이 안전한가를 보여준다고 오스트리아대학(University of Austria) 경제학과 교수 Friedrich Schneider는 말한다

지하경제 전문가 Schneider는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지하경제활동에 덜 참여한다고 말한다.

현금이 부가가치세와 세무서원으로부터의 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탈리아에서 마리오 몬티(Mario Monti)총리는 2012년 12월에 이전 이미 현금결제를 2500유로 이하에서 1000유로 이하로 낮추었다. 

부작용은 사이버범죄의 위험이다스웨덴협의회 범죄예방센터에 따르면 스키밍(skimming)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기 행위 수는 2000 3,304건에서 2011 20,000건으로 급증했다 

스웨덴 최초 인터넷 보급자 Oscar Swartz는 Banhof가 디지털 경제가 전자결제로 성격이 바뀌면서 사생활노출의 논란을 부추긴다고 말한다그는 지폐 폐지론에 동의하나 다른 시스템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언제든지 기록에 남지 않고 돈을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기술과 혁신을 주장해 온 것을 생각하면 이런 변화의 선두주자라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스웨덴은 2년 연속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세계IT리포트(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에서 1위를 차지했다또한 스웨덴은 2010년 세계IT산업경쟁력(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이 두 순위는 스웨덴 경제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스웨덴의 인터넷 벤처기업들과 다른 곳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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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인턴마저 낙하산… 장관·의원님 자녀에 밀린 토익 만점자

인턴 경력 변호사 채용서 유리… 로스쿨·학부생 경쟁률 100대1서울신문 | 입력 2013.04.03 03:02

[서울신문]'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HSK 6급,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각종 자격증 다수 보유.'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7)씨의 '스펙'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쌓은 성과물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적이지만 지난해 대형 법무법인(로펌) 3곳에 인턴 지원을 했다가 모두 떨어졌다. 그중 한 로펌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함께 면접을 본 로스쿨생들은 모두 떨어지고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된 것이다. 이씨가 항의하자 채용 담당자는 "최종 선발 이틀 전에 전직 장관 A씨가 자녀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한 달 넘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힘을 쏟았는데 너무 허탈하다.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스펙조차도 노력보다 부모 '빽'이 있어야 된다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형 로펌들이 서민층 자제들을 울리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부생과 로스쿨생들의 '필수 스펙'으로 통하는 '로펌 인턴' 채용에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이른바 '빽' 좋은 부모의 자제들을 우선 선발하고, 힘없는 부모의 자제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10대 대형 로펌들은 인턴 채용 때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들은 보통 7~8월, 12~1월에 하계·동계 실무 인턴들을 모집한다. 로펌 인턴 경력은 학부생들에겐 로스쿨 지원 때 가점이 되고, 로스쿨생들은 로펌 변호사 채용 때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인턴 모집 경쟁률은 수십대1에서 100대1에 달한다.

A로펌의 채용담당 변호사는 "로펌 인턴은 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고 객관적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를 넣어 달라는 청탁을 많이 하고, 로펌도 향후 수임과 홍보 효과를 위해 고위 공직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밝혔다. B로펌의 변호사도 "여름 인턴 시기에는 수백 장의 지원서가 쏟아지기 때문에 해외 유학파나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아니면 서류 검토도 하지 않지만 서울대보다 더 쳐주는 것이 부모의 직업"이라면서 "10대 로펌에는 현역 의원이나 법관, 전직 장관 등의 자녀들이 대거 인턴으로 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예컨대 4명을 채용하면 두 명은 실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나머지는 고위급 자녀를 우선 선발로 뽑는다"고 밝혔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로펌 경영에 관한 부분이라 협회 차원에서도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선종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사법시험의 경우 연수원 성적만 좋으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서민 자제 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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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편견 극복해야 21세기 성공 국가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조국에서 나는 (미국) 스파이였고, 나의 아내는 매매춘 연루자였다."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전격 사임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기고문에서 자신의 낙마에 대해 서운함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전 내정자는 '새로운 세상의 오래된 편견'(Old prejudices in new world)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임 과정을 소개한 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환경과 기업 환경에서는 `아웃사이더'(outsider)인 내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결코 없었던 내가 그런 (장관직을 수락한) 결정을 한 것은 좀 순진했다"면서 "정ㆍ관ㆍ재계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주로 내 국적을 문제삼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녀사냥'(witch hunt)에 비유할 수 밖에 없는 독기서린 공격은 인터넷은 물론 주류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예를 들면 나는 스파이였고, 내 아내는 매매춘에 연루됐다는 식의 중상모략을 당했다"며 당시의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이어 김 전 내정자는 "미국 이민자로서의 내 인생은 14살에 시작됐다"면서 자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소개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사정이 어려웠던데다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에 직면했으나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 대학 졸업 이후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직을 자랑스럽게 맡았으나 이 자리는 결국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장관직 내정 후에 갖가지 소문을 만들어 내는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내정자는 "미국에 대한 나의 사랑은 깊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축복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이는 이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라면서 "그러나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도 항상 사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고속성장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한국의 10대 재벌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고용 규모는 전체의 6%에도 못 미치는 등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격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대학 졸업자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고, 중국과 인도 등 이웃국가들의 부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내정자는 "21세기에 가장 성공하는 국가와 경제는 국적과 관련된 오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출생지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 새 부처(미래창조과학부)는 그런 길을 닦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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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14일 대법원 판결 촉각

한겨레 | 입력 2013.03.12 21:00 | 수정 2013.03.12 21:30

[한겨레]촛불 왜곡보도 항의 소비자 운동


업무방해죄 적용 싸고 논란


언소주, 무죄 기원 온라인 캠페인

2008년 촛불정국에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여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누리꾼 24명이 1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왜곡 보도'에 항의해 언론 소비자운동을 벌인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판결을 앞둔 것이다.

'쭈니', '노로이세이', '엘비스', '천태산인', '시지프스'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원래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응해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 운동에 나선 이들은 2008년 6월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에 '인터넷 유해 환경 단속 강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이때서야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한 누리꾼들은 '검찰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2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벌금형의 선고유예 등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해 12월 항소심에서 15명은 유죄, 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언소주 쪽에서는 소비자들 불만을 불매 운동으로 표현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엄밀하게 판시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단순히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볼 게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전격성'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운동에선 이를 따질 만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전후 관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권민수 언소주 대표는 "신뢰할 수 없는 법원과 우리를 탄압한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은 정권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론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재일 언소주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는 소비자 불매 운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 유죄 판결이 나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 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소주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13일부터 이틀간 무죄 기원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

문현숙 선임기자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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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신부 사상검증

politic 2013. 3. 12. 23:51 |

군종신부 선발 ‘사상검증’…지원자 3명 첫 탈락

한겨레 | 입력 2013.03.12 18:20 | 수정 2013.03.12 22:50

[한겨레]국방부 면접 문항에 "제주 해군기지 하나님의 뜻일지도…"


군 입장과 다른 답변에 퇴짜…천주교 "유례없는 검증"

국방부가 최근 군종 장교 선발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뒤 중립적인 반응을 보인 신부 3명을 탈락시켰다. 군이 군종 신부를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정치·사회적 견해를 문제 삼아 탈락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사상검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군종 신부에 지원한 신부 9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키는 내용의 군종 장교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1월31일 면접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문을 던진 뒤 답변을 문제 삼아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면접에는 4명의 군종 장교와 3명의 일반 영관급 육·해·공군 장교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탈락한 3명 가운데 한 신부는 당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군기지는 내용보다 이행 과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과정으로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이 신부는 또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분단국가의 60년 응어리가 곪아터진 것이다. 사제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친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당시 면접에 참여한 신부들의 답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자 한 면접관이 "신부들의 답변이 다 같다. 다른 신부들도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탈락한 다른 신부는 "이념적인 질문이 사목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접관은 그 신부에게 "군의 입장이 개인의 입장과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물었고, 그 신부는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군종 장교에 지원한 신부들은 면접 전에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서면 질문도 별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신부 3명은 면접 직후인 1월31일~2월1일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안보의식과 면접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면접 결과, 군종 장교 4명은 이들에 대해 '합격' 의견을 냈으나, 일반 장교 3명 중 일부가 '탈락' 의견을 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탈락한 한 신부는 "신부는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면접관은 "지난해김관진 국방장관이 '장교들의 국가관을 확실히 검증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이번에 군종 장교를 뽑는 데서도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무중인 한 군종 신부는 "과거 면접에선 이렇게 사상을 검증하는 듯한 질문이 없었다.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 천주교회가 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한 일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한 관계자도 "군종 신부는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사람이고, 교구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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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11 16:00수정 : 2013.03.11 16:55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앤더튼은 검은 글러브를 끼고 영상을 열고 닫으며 조종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 개발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허황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상인 것이다. 사진 한겨레 자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로…범죄예측 시스템 ‘논란’

만약 당신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거나 “학교를 불태우고 싶다”는 말을 자주 쓴다면 언젠가 불시에 경찰에 체포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곧 범죄를 저지를 ‘예비 범법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화된 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범죄 예측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연 윤리적으로 옳을까.

영국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저버>는 9일(현지시각) 이른바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찰의 범죄 예방에 대한 심층 분석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런 ‘범죄 예측’ 기술은 실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샷 스포터’라는 기술은 수백개의 숨겨진 마이크와 센서를 이용해 총 소리가 나면 즉각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식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짜 총소리를 구별해 내고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게 알린다. 경찰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총소리를 탐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디서 총소리가 날 것인지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다. 축적된 총격과 관련한 데이터를 예측 알고리즘에 접합시키는 것이다.

이런 범죄예측 프로그램은 이미 로스엔젤레스 경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프리드폴(PredPol·예측하다(Predict)+경찰(Police))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언제 어디서 강도나 자동차 절도가 발생하는 지를 예측한다. 애초부터 이 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경찰들은 프리드폴이 경찰관들에게 다른 경찰의 관할지역 인접장소로 순찰을 가도록 추천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 프로그램의 추천대로 순찰을 돌면서 창문을 깨고 침입하려는 강도를 발견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반발도 수그러졌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엘에이 지역 5개 구역은 지난해 범죄율이 13% 낮아졌고, 산타크루즈의 경우는 30%까지 내려갔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뉴욕 경찰이 도입한 ‘도메인 어웨어니스 시스템’은 3000여개의 CCTV를 체포기록, 911 신고기록,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 방사선 검출기술 등과 결합해 범죄를 예측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술의 근원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의 예측 알고리즘과 비슷하다. 아마존은 독자들이 전에 책을 샀던 기록을 이용해 앞으로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아마존은 예측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비밀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를 예측하는 데이터의 원천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곳이 있다. 바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들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지난해 13살짜리 여자애와의 데이트를 시도한 중년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포토디엔에이(DN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아동포르노 사진을 검출해 연방수사국(FBI)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범죄 예방에 적극적이다.

페이스북의 범죄 예측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동한다. 어떤 사용자가 18살 미만에게만 메시지를 보내고, 대부분의 친구가 여성이며, ‘섹스’나 ‘데이트’ 등의 메시지를 작성한다면 페이스북은 곧바로 이 정보를 경찰에게 알릴 수 있다.

버지니아주의 신생 기업인 ‘이시엠(ECM) 유니버스’는 아예 이런 정보를 전문적으로 사법기관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회사 홈페이지는 ‘사법기관을 위한 빠른 내용 분석’(Rapid Content Analysis for Law Enforcement)’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그룹 등 수많은 커뮤니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감시 시스템”이라고 자랑한다.

<옵저버>는 범죄예측 시스템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지만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우선 인권 침해 여지가 크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경찰의 범죄 예측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특히 인종이나 전과기록에 따른 차별과 선입견이 알고리즘에 포함된다면 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도 문제다. 경찰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 징후가 보이는 등의 혐의점이 있을 경우에만 검문을 할 수 있다. 과연 범죄 예측 알고리즘의 추천 만으로 ‘잠재 범죄자’를 검문할 수 있을지는 치열한 법리 해석 논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 범죄예측 프로그램을 연구한 법학자 앤드류 거트리 퍼거슨은 “예측 알고리즘은 마법의 상자가 아니다”라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범죄예측 프로그램은 범죄가 발생할 만한 취약점을 분석하는 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알고리즘은 강간이나 가택침입 등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범죄의 분석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8월 홍콩과 오스트레일리아 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가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내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사례에 비춰보면 아무리 잘 짜여진 알고리즘이라도 잘못된 분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개인이 자유롭게 올린 의견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도 치열한 논쟁거리다.

신문은 우선 경찰의 범죄 예측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과 소셜네트워크 회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감시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경찰보다 범죄를 예측하는 데 더 효율적인 도구라면, 경찰이 민간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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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11 15:37

미국 록히드마틴사 F-35

국방부, ‘시험비행’ 없이 전투기 65대 구입…뒤늦게 오류 발견
구입비용만 1.7배 증가…전투기 개발뒤 비행·유지 비용 우려도

“유인 상술 작전이다. 편익은 과장하고 비용은 훨씬 적게 책정했다.”

미국 국방부의 무기 분석관이었던 척 스피니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는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그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F-35가 중대한 설계 결함과 개발비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록히드 마틴의 교묘한 전략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마불사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F-35는 스텔스 기능과 수직 이착륙, 전장의 360도 입체영상 재현 등의 기능을 탑재한 최첨단 전투기다. 록히드 마틴은 애초 동일한 기체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 공군·해군·해병대 3군에게 각각 적합한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기본 콘셉트를 제시하면서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에 제안했다. 부품의 70%를 동일 사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 평가를 한 뒤 생산에 들어가는 전통적 방식 대신에 시험비행 전에라도 생산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개발·구매 방식을 제시했다.

무모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2001년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7년부터는 시험비행도 거치지 않고 전투기 생산을 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65대를 구매한 상태다.

그런데 초기 시험비행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잡히지 않는 설계 오류들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초 엔진 팬블레이드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용 중인 모든 F-35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또 설계 결함으로 수직 이착륙과 항공모함 착륙을 금지시켰다. 국방부는 올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성능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다 3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다보니 동일 사양의 부품 사용률이 30%로 줄어들면서 기본 콘셉트마저 흔들리고 말았다.

이러다보니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처음에는 2330억달러(약 256조원)에 2852대를 납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3971억달러(약 437조원)에 2443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비용이 1.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 뒤에 드는 비행·유지 비용이 더 악몽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50년간 비행·유지 비용으로 최대 1조1천억달러(약 121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F-35는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조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 신문은 그 이유로 우선 록히드 마틴이 45개주에 걸쳐있는 부품업체들을 납품사로 선정한 점을 꼽았다. 고용효과가 13만3000명에 이르러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선 이를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한다. 또 독특한 개발·구매 방식으로 인해 시험비행을 끝마치는 2017년에는 이미 365대를 구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투자를 줄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이탈리아 등 8개국의 비용 분담금이 늘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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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문

politic 2013. 2. 24. 08:16 |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


오늘 밤 9시 50분,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서 논란의 대상인 "일베"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드립니다.


1. '일베'는 더이상 "인터넷 상에서 아이들이 모여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일베'는


0.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거대한 '범죄집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 

0. 한국 여성 전체를 비하하고 능멸하고 모욕하는 반면, 일본 여성 등 외국여성을 숭배, 찬양하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패륜집단이라는 비판,

0. 특정지역(호남)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고 왜곡하고 집단모욕하며 어린이 청소년에게 망국적 지역감정을 퍼트리고 있는 "반국가적 집단"이라는 비난,

0.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유명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희롱 등을 모의하고 실행하며 이를 서로 부추기고 박수치며 즐기는 "집단 성폭행범들"이라는 고발,

0. 이웃집 여학생, 쇼핑몰 여사장, 지하철에서 조는 여성, 심지어 자신의 누이 등 "아무나" 선정해 그의 신상을 모두 추적해 공개하고 수치스러운 (허위)사실을 공개해 삶을 파괴해 버리는 '끔직한 스토커 집단' 이란 분노,

0. 정부, 대통령, 여당, 극우반공인사 들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사이버 공격을 퍼부어 그들의 삶은 물론, 생계까지 무너트리는 "사이버 정치 테러리스트"라는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일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0. 저는 일베 운영자와 회원들 및 일베를 옹호하고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인사들 모두에게 방송출연을 요청드렸지만, 두 분을 제외하고 모두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일베 회원이면서 다른 회원들과 많은 다툼도 한 사람입니다. 방송에서 그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인터넷에서 제게 "맞짱토론을 하자"고 공개 요청까지 했던 우익 온라인 신문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렸지만, 방송녹화 전날 밤에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며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0. 그동안 익명으로 제게 연락해 온 일베 회원들의 주장은 "범죄적 행동을 하는 회원은 일부다. 다수 일베회원은 그저 아무 제한없이 욕하며 농담하고, 성역없이 조롱하고 비아냥대며 즐길 뿐이다. 일베 자체 혹은 회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 어떤 분들은 일베 운영자 개인이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올리도록 조장하면서, 단순한 회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0. 다른 분들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파급효과가 큰 '일베'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극우맹동, 지역감정 조장, 야당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테러 등의 논리와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대고 있다는 의심이죠.


3. '일베'는 성역입니까?


제가 국정원과 경찰의 권력에 도전하고 반발했을 때 염려해 주시던 분들보다, '일베'에 대해 다루겠다고 했을 때 걱정하고 만류하는 분들이 더 많았고, 더 강한 두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도대체 '일베'기 뭐길래? 우리 시대 최대의 '성역'인가요? 

그들은 말합니다. '일베'랑 붙어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좀비같은 그들의 집단공격에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삶의 활력을 잃고 밀려났다고. 전 '그럴수록' 더 '일베'를 해부하고 드러내고, 문제를 발견해 개선해야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베는 제 신상을 털었고, 아내와 딸에 대한 스토킹 및 범죄행동 모의를 했고, 집단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오랜동안 범죄를 다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와 유사한 공격을 받았던 많은 분들,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분들은 생업이 무너지고 일상이 파괴되고, 삶의 평온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공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우리들은 하나씩 떨어져 '일베'를 피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뭉쳐서 힘이되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조폭'과 '테러', '독재' 등 폭력과 위력을 내세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매우 유사합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뭉치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이깁니다. 우린 그동안 이겨왔습니다. '일베' 정도, 껌값입니다.


4. 물론, '선량한 일베인'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베에서 자행되어 온 범죄와 테러와 구시대적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과 역사왜곡과 정치테러 등의 행동들이 방관되고 조장되고, 고무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베인들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라면,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합니까? 당신이 진정 '선량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시거나, 일베를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방송 꼭 봐주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이상 구시대적 파시즘과 성차별, 지역감정에 물들지 않고, 성희롱과 사이버테러, 신상털기 등 범죄행동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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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이 사회는 너희처럼 큰소리치는 놈들이 망쳐 놓은 거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돈 없는게 죄다! 나는 돈 없고 빽 없는 놈이라 이렇게 된 거다!

도둑놈?범죄자는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인데.... 바로 너부터 죽여버리겠다!” 
사정없이 퍼붓는 폭언과 총부리를 거머쥔 지강헌의 눈빛은 살기로 싸늘하게 빛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북가좌동 골목의 현장에는 최재진과 인파, 경찰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탈주범들의 어머니, 애인, 가족 등이 밖에서 자수를 애타게 호소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집 안쪽에서는 지강헌이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얼핏 창문을 통해 탈주범들과 인질의 모습이 보였다. 지강헌과 안광술, 한의철, 강영일 등 네 명의 탈주범들은 눈에 핏발이 선 살기등등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권총과 칼로 인질인 고씨의 딸을 위협하며 경찰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인질로 잡힌 고씨의 딸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고 죽겠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죽지 못한 게 한이다 ‘有錢無罪, 無錢有罪’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 
탈주범 가운데 주범격인 지강헌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내 할말 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 세상에 마지막으로 시를 한편 남기겠다. 내 유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행복한 거지가 되고 싶었던 염세주의자이다!”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절규하는 그의 울부짖음 뒤로 <홀리데이>가 마치 장송곡처럼 흘러 나왔다.

 

 

지강헌 사건"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 한동안 이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돈만 있으면 죄도 가벼워지는 어두운 시대의 모순을 향해 던진 한 탈옥수의 울분이었다. 이른바 ‘지강헌 사건’. 1988년, 온 나라가 올림픽 성공의 흥에 취해 있을 무렵 주동자 지강헌을 포함한 12명의 죄수가 이송 중 탈옥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9일 동안 이들 일행은 수차례 인질을 바꿔가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으며 가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지강헌을 포함하여 최후에 남은 4인은 경찰과 대치하며 마지막 인질극을 벌였고, 지강헌은 깨진 유리로 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고, 그때 투입된 특공대는 지강헌 외 1명을 사살했다.

지강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70억원을 횡령 탈세하고도 고작 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잡범인 자신은 556만원 절도에 7년 언도, 보호감호 10년까지 포함하여 총 1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탈주를 시도했다고 한다. 
 


또한 지강헌이란 인물 자체가 주는 흥미로움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지강헌은 시인이 꿈이었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동료 탈주범에게 자수를 권고한 것, 마지막 인질 고선숙씨가 오히려 지강헌을 보호하려 든 것, 경찰과 대치하던 지강헌이 팝그룹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달라고 요구하여 하루종일 들은 것 등이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의 밝은 면만 강조할 것을 강요했던 정부의 행태에 영향받아 그 진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탈주를 시도한 한 잡범의 입에서 사회의 환부를 건드리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대담한 처녀' 고선숙이 남긴 마지막 수기 


1988년 10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후 아직 그 감흥에서 헤어나지 못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충남 공주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죄수 12명이 호송 차량을 탈취해 도주한 것. 

이들은 8박 9일 동안 서울 시내 가정집 5군데를 돌아다니며 당시 '신문기사 1면'을 장식했다. 이 사건은 17년이나 지난 지금 '홀리데이' 영화를 통해 재구성됐다. 

영화 '홀리데이'에서 마지막까지 인질로 잡혀 있던 처녀역의 실제 주인공은 고선숙(당시 22세)씨다. 당시 탈주범 지강헌뿐만 아니라, '대담한 처녀' 고선숙씨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22살 여성이 보여준 침착한 태도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16시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새벽에 탈출을 감행하였고 동생과 어머니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고선숙씨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했다. 그는 1988년 10월 15일을 '피의 휴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 충격과 혼란의 16시간, 그들은 인간적이었다 > 라는 제목의 글은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날의 기억'이다. 당시 여성지 < 마드모아젤 > 에 수록된 이 글은 총 5페이지에 걸쳐 수기 형식으로 쓰여 있다. 사건직후 병원치료 중이던 고씨를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하고 수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피로 범벅된 처절한 휴일' 

수기는 '부탁'의 내용으로 시작된다. 

"제발 나나 우리 가족이 말하는 대로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다. 그는 "보도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과장돼 있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묘사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10월 16일 "낮 12시 20분경에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나는 경찰관들에게 업히다시피 이끌려서 집을 나왔다"고 한다. 안정을 되찾고 '피로 뒤범벅된 처절한 휴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피의 휴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며 끈질긴 취재진의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정중한 4인의 탈주범'에 대해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남자들은 정중한 태도로 존대말을 쓰고 있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칼과 권총도 어디로 감췄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는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눈치였고 엄마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자수시키려는 노력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 글을 썼던 당시에도 "엄마는 지금도 '내가 젊은 아이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자수 시키지 못한 걸 후회하며 울먹이신다"고 쓰여 있다. 

영화와 흡사한 부분 상당히 많아…일부 각색된 내용도 

당시 고선숙씨가 쓴 글을 보면, 영화 '홀리데이'가 묘사하는 장면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탈주범들은 "자신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 '나쁜 돈이 아니니 너희들 필요한 것 사서 써라'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고씨는 탈주범들이 실제로도 매우 '인간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오죽하면 내가 '나를 인질로 삼아서 빠져나가'라고 요구했을까" 하면서, "내 동생들은 왜 그들을 '영일이 오빠', '의철이 오빠', '광술이 오빠' 혹은 '강헌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을까"라고 했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도 '미안하다. 정말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테니 조금만 참아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되뇌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기에 의하면, "(지강헌은) 피 묻은 담배를 입에 문채 경찰로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받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LP판을 통해 '홀리데이' 음악이 흘러나온다. 

또 탈주범 중 한 사람인 강영일(당시 21세)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온 동생에게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지만 너는 부모님께 잘해 드려라. 형이 원망스럽지? 난 네가 무척 보고 싶었다"고 울먹였다고 한다. 

한의철(당시 20세)은 그 날 찾아온 애인에게 "나는 자살할 것이니까 너는 다른 마음먹지 말고 잘 살아. 나를 빨리 잊어버려"라고 쫓기도 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들이 생략되었다. 

이 날 인질극의 마지막 장면을 고씨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지강헌)가 방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집었다. 목에 대고 유리를 긋자 선혈이 솟았다. 이때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총을 발사했다. 고개를 숙이던 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간 총알이 그의 복부에 가서 박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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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s versus Conservatives

"공화당 사람들은 자기 딸이 필요로 할 때까지 낙태에 반대를 하고(be against abortion until their daughters need one),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 딸이 원할 때까지 낙태에 찬성을 한다(be for abortion until their daughters want one)."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보수·진보 성향 사람들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는(hold divergent attitudes) 것을 빗댄 말이다.

정치적 진영이 극과 극인 사람들(people at opposite ends of political spectrum)은 특정 사안을 생각할 때 각각 두뇌의 다른 부위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지 과정에 빠지게 된다는(engage in different cognitive processes)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정치학자·신경과학자 연구팀(a research team of political scientists and neuroscientist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보·보수 어느 쪽에 가담하느냐에 따라 두뇌 작용에 변화를 가져온다고(change how the brain functions) 한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이건, 감수하는 위험 요소에선 다를 바 없다(do not differ in the risks they take). 문제는 위험을 부담하는 일에 있어 두뇌 활동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expose striking differences in the brain activity during the risk-taking task)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민주당 쪽 사람들은 뇌의 왼쪽 섬, 즉 사회적·자기 인식과 관련된 부위에서 현저하게 더 큰 활동을 보였다(show significantly greater activity in the left insula of the brain, a region associated with social and self-awareness). 이에 비해 공화당 사람들은 뇌의 오른쪽 편도체, 신체의 '투쟁·도주 반응(자극에 대해 투쟁할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의 본능적 반응)' 계통에 관여하는 부위에서(in the right amygdala, a region involved in the body's 'fight-or-flight' system) 더 큰 움직임을 나타냈다.

일단 어느 정당에 가담을 하고(affiliate with a political party) 어느 당파적 환경에 빠지게 되면(engage in a partisan environment) 두뇌 활동 자체가 그쪽에 맞춰 바뀐다는 얘기다. 가담 진영에 따라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한쪽은 세모, 다른 쪽에선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작동하는 두뇌 부위가 달라서 눈에 띄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총리는 "20대 때 진보가 아니면(be not a liberal in your twenties) 심장이 없는(have no heart) 것이고, 40대 때까지(by your forties)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have no brain) 것"이라고 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길 가운데가 아닌 양옆, 극우와 극좌(the extremes, right and left)는 시궁창일 뿐(just be a gutter)"이라고 했다.

☞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278418/Cameron-Miliband-really-different-wavelength-People-different-ends-political-spectrum-use-brains-different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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