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의 이유

social science 2013. 2. 28. 16:23 |

마케팅 교과서에 실린 해묵은 도시괴담… 중국으로 배경만 바꿔 재탕, 무분별한 베껴쓰기

[미디어오늘이정환 기자]

지난 21일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이 보도한 중국 여대생 콩팥 적출 사건은 사실 영어권에서는 잘 알려진 오래된 '도시 괴담(urban legend)'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떠도는 출처 불명의 낚시질에 한국 언론사들이 단체로 낚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일보가"만취 여대생, 일어나보니 콩팥 도난 당하고…"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한 이 사건은 파티에 간 여대생이 잘 생긴 남자와 술을 먹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더니 콩팥이 사라졌더라는 내용이다.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호텔 방에 가서 와인을 마시다가 몽롱하고 어지러워 잠에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얼음이 가득 담긴 욕조 안에 누워 있었고 욕조 근처에 붉은 글씨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중국의 119) 120으로 연락해라. 안 그러면 너는 죽게 된다!"

전화를 걸었더니 의사가 등을 살펴보라고 말한다. 등에 찢긴 상처가 있다고 했더니 "그대로 누운 채 움직이지 말라"면서 응급의료팀을 보내겠다고 한다. 콩팥 두 개를 모두 적출당한 이 여대생은 며칠 뒤 숨졌다.





세계일보 2월21일 온라인판. 페이스북 캡처화면을 올렸지만 정작 원문은 삭제되고 없는 상태고 본문의 사진은 본문 내용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복제를 거듭하면서 기사는 조금씩 살이 붙는다. 헤럴드경제는 "법의학자들에 따르면 술과 강력한 환각성분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얼음물에 담겨 장기를 적출당하면 피해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데일리는 "장기매매 범죄조직은 매우 광범위하며 고도로 숙련된 이들이 젊은 여성이나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다"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당부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출처는 페이스북이다. 작성자는'필리핀 내셔널 디펜스 이니셔티브(Philippine National Defense Initiative)'라고 돼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글은 삭제되고 없는 상태다. 세계일보 등은 필리핀의 정치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이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개설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고 페이스북이 아닌 어디에서도 이 단체의 소개를 찾아볼 수 없다. 페이스북 '좋아요(like)' 수도 59건 밖에 안 된다.

2009년에 출간된 'Made to Stick'에 이 유명한 도시 괴담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칩 히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쓴 이 책은 우리말로 하면 '딱 달라붙는' 정도의 의미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여러 이야기들의 유형을 정리한 책이다. 한때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으로 국내에도 번역 출간돼 있다.





'Move to stick'에 실린 장기적출 괴담. "최근 15년 동안 가장 성공한 도시괴담"이라는 이야기가 적당히 설정만 바뀐 채로 뉴스로 둔갑해서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도입부에 소개된 장기적출 괴담의 원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데이브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다고 하자. 데이브는 애틀랜틱시티에 출장을 와서 중요한 미팅을 끝내고 바를 찾았다. 그때 한 매력적인 여성이 다가와서 그에게 술을 사겠다고 한다. 그녀가 건넨 술잔을 받아든 게 데이브의 이날 마지막 기억이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에 누워있었다. 무슨 일인지 두리번거리는 그에게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움직이지 말고 911에 전화해."

전화를 걸어 상태를 설명하자 안내원이 묻는다. "혹시 허리 쪽에 튜브가 튀어나온 게 있나요?" 허리를 만져보니 정말 있다. 그렇다고 말했더니 안내원이 말한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콩팥 하나가 사라졌을 겁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장기적출단 소행 같습니다. 의료진을 보낼 테니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계세요."

히스 교수는 이 짧은 이야기를 "지난 15년 동안 가장 성공한 도시 괴담"이라고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수백 가지의 다른 버전이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는 동일하다. 첫째, 약을 탄 술, 둘째,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그리고 콩팥 적출이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기억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 친구들에게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하기도 좋다. 매력적인 이성과의 술 한 잔, 어딘가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면서도 끝없이 공포를 자극하는, 그야말로 '딱 달라붙는(move to stick)' 이야기다.

히스 교수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이야기의 여섯 가지 조건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Simple(간단하게), 둘째, unexpected(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셋째, concrete(구체적으로), 넷째, credible(믿을 만하게), 다섯째, emotional(감정에 호소해서), 여섯째, stories(이야기)로 풀어내라는 것이다. 장기적출 괴담은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낚시질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무서운 이야기(http://www.scaryforkids.com/kidney-thieves/)'에 실린 콩팥 적출 괴담을 풍자한 그림.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괴담이 말 그대로 괴담일 뿐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장기라는 게 적출한 뒤 곧바로 이식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식 대상자와 거부 반응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를 떼서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얼음이 가득 찬 욕조라는 설정도 그로테스크하긴 하지만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사람을 욕조에 담궈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왜 콩팥만 떼내 갔느냐는 의문도 가능하고 119 안내원이 전화를 받자 마자 알아차렸다는 것도 극적인 효과를 노린 설정일 가능성이 크다. 영화 '아저씨'에서처럼 장기 밀매조직이 다수의 장기 적출 후보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적당한 이식 대상이 나타나면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막무가내로 길 가던 취객의 콩팥만 털어가는 경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미있는 건 이런 해프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미 매일경제가 2011년 7월"'미녀와 술마시다 신장 적출당했다' 괴담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이 도시괴담을 소개한 바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에서 이미 한차례 유행처럼 퍼져나간 것"이라며 "당시 이메일을 통해 `여행자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됐으며 생생한 묘사와 설정 등으로 몇몇 마케팅 관련 서적에서는 모범사례로까지 꼽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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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큰 자식을 원한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우자를 찾아라

만약 당신의 작은 키가 자식에게 유전될까 걱정된다면 외국인과 결혼하라. 외국인이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출신지가 서로 멀수록 자녀의 키가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4일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인류학연구소 과학자들이 같은 지역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키가 작은 현상을 관찰했다고 보도했다. 부부의 고향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키가 큰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매년 폴란드의 각 학교에서 측정하고 있는 신체검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성장기에 있는 6~18세 남녀 학생 5000여명의 신장 데이터와 이들 부모의 키, 수입, 출신지역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남학생의 20%, 여학생의 14%가 부모의 출신지 차이에 따라 키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유전적 특성으로 설명했다.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유전자의 차이가 클수록 더 효율적인 신체를 가진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남녀의 자식이 보다 효율적인 신체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유전학자들은 이 같이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이형 접합성(heterozygosity)이라고 부른다.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한 신장 차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연구진의 다리우스 다넬 박사는 말했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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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모델, 그 핵심요소는과연 무엇일까? Business



전 포스팅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 의 북유럽 모델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경제 모델의 소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후에 언급되는 북유럽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떠오르시겠지만 이 두 나라는 천연자원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고 - 노르웨이는 북해의 석유, 아이슬란드는 어업자원 - EU 비회원국 이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북유럽 모델이 과연 존재하느냐 부터 그 성공이 과연 북유럽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성공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리한 환경요소가 우연히 겹쳐서 이루어진건지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북유럽 경제학자들의 북유럽 모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해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설이 길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은 과연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말에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유럽 모델에 대한 비판은 북유럽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생각되나 봅니다. 북유럽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선입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가부장적인 정부 관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실험이다.

만약 이러한 경제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 당연히 아닙니다. 북유럽 모델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글로벌 경제 구조 및 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노동의 분화는 매우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성과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유럽 모델의 핵심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즉, 북유럽 모델은 ①개방적인 시장경제와 ②집단적인 위험 공유(collective risk sharing)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성으로인해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지국가'라는 제도는 이러한 개방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주는 북유럽 모델 시스템의 요소중의 하나 -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 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단적 위험공유는 개방적인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노동자와 시민이 원하는 일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며 북유럽 국가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극복하며 여기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북유럽 모델의 두 핵심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자유무역과 시장 메커니즘

자유무역은 협소한 영토와 희소한 자연자원을 가진 소규모 국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전제 조건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북유럽 국가들이 온건한 임금상승과 화폐가치의 평가절하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제2차세계대전 직후 북유럽 국가들은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한 규제와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개방과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주로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은 1980년대 이후 점점 더 중요해졌고, 이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에의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비록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의 금융규제 완하는 적절히 수행되었다고는 보기는 힘들고, 1990년대 스웨덴과 핀란드는 대규모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자율화는 북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첫 발 이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경제위기와 EU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규제 완화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속도를 붙여나가 R&D와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고용보호 및 시장에 대한 규제는 유럽국가중 낮은편

북유럽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교역의 용이성도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 시장경제에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지식경제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1980~90년대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자산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IT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다 준 과실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사실상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자유화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 기반의 경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차원의 노동력 배분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집단적인 위험공유 (Collective Risk Sharing)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거대한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risk)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는 앞서 설명드린 유용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내 구성원 중 일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들의 직업을 상실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진부화 되는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 안전망, 더 일반적으로는 집단적 위험공유가 그 역할을 할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의 정부들은 전통적인 야경국가와 달리 부의 재분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율과 복지국가라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복지 시스템은 각 개인의 복지비용 부담 능력이나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연동되어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따라서 개개인간 그리고 한 개인의 생애주기간 소득 재분배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와 이전 소득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사회 형평성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육아, 교육, 건강/양로보험, 연금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면 이는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개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편으로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그들의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낮은 부패수준과 직결되며, 이는 북유럽 모델처럼 광범위한 재분배가 일어나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그 구성원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높은 사회적 신뢰는 효율적인 공공행정, 집단적 위험공유에 대한 계획, 거대한 복지국가의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북유럽 국가의 사회 신뢰지수는 매우 높으며

따라서 부패 수준이 낮은 상위 국가에 대거 포진해 있다.



Ⅱ.  북유럽 모델의 현재까지의 성과


앞에서 북유럽 모델의 핵심요소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들의 경제적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과거의 성과를 본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백미러를 보면서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제 성과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과거 성적표를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1.  북유럽 모델의 만족할만한 과거의 성과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 후 EU평균을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북유럽 3개국은 모두 글로벌 국가 경쟁력 지수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사회적 형평 측면에서도 현재의 소득불평등(지니 계수)와 세대간 소득탄력성이 모두 낮다.


2. 북유럽 모델 경제성장의 동력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분해해보면 특히 IT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EU 15국 평균에 비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rowth contribution 중 IT capital이 기여한 수치에 주목!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GDP대비 IT 지출 수준과 인구 1000명당 PC보급 수준이 유럽 국가들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 자급을 지원하는 벤쳐 캐피탈의 GDP대비 비율도 미국의 그것을 상회합니다.

핀란드 정부는 Rovio와 같은 중소 벤쳐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대표기업 노키아의 공백을 메운다는 전략을 시행중이다.
(엔젤투자 세제혜택, 기업가정신 교육, 벤쳐기업 투자 확대 등)

한편으로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IT를 기반으로한 지식중심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입니다. 비록 효율성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GDP중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에 상응하는 성과(수학점수 등)를 실현하고 있다.



Ⅲ. 맺음말


경제성장을 생산요소의 단순한 축적만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 구조 분화에 대응하는 기술 발전과 생산요소의 재분배입니다. 국제무역과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짓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그 경제 구성원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선호하는 쪽의 주장의 핵심은 이를 통해 패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라, 승자가 패자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보상 혹은 소득의 이전 및 재분배는 일어나기 힘듦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정치력 혹은 노조의 힘을 사용하여 고용보장,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등의 방어막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북유럽 모델은 구조적 변화로 인한 승자가 어느 정도 패자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기술발전, 자유무역, 시장개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안전망이나 노동 정책이 패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북유럽 모델의 제도가 패자을 보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북유럽 모델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정책이 신기술과 자유로운 국제무역 그리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변화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즉, 북유럽 모델을 통해 우리는 자유 시장경제와 복지 제도가 상호 충돌하는 상충 관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어쩌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을 통한 이익 창출을가능하게 하는 경제 구조조정과,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인 위험공유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하는 유기적 시스템이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잘 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볼 때 '복지국가'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의 '적극적 동참'과 '집단적 위험 공유체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어느 한 쪽 만을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는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북유럽 모델이 성공적 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가지 의문 부호 - 인구구조 변화, 복지비용의 급증 등 -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북유럽 경제에 나타나는 적신호와 이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되는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충실한 복지를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원칙을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자료]

Torben M. Andersen, Bengt Holmström, Seppo Honkapohja, Sixten Korkman, Hans Tson Söderström, Juhana Vartiainen, (2007)
"THE NORDIC MODEL,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ETLA)

Klas Eklund, Henrik Berggren, Lars Trägårdh, "The Nordic Way, 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
World Economic Forum Davo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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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밭님 덕분에 npr planet money를 알게 되었고 미국 경제학자들의 공화당 민주당의 분리선에서도 통일된 하나의 의견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바로 세금은 악이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나도 현재 대학의 과 가 회계이고, 금융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현재 한국의 주류 경제학 책에서도 나름 중도 진보라는 정운찬, 이준구 저의 


경제학책을 봐도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하지만 현실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주로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가 그렇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현재에도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유럽의 나라들은 좀 더 제 2차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을 추월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2차세계대전이후로의 그리고 냉전이후로의 패권을 조금 씩 중국과 유럽같은 신흥 강자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다시 증세정책으로 가려고 한다.


정치는 강자를 쫓아가기 마련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강자라기보단


성장률이 높은쪽을 쫓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현재 세계 정치의 방향축은 북유럽식 체제인것같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북유럽은 세제가 현재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오면 깜짝놀라자빠질 구조다.



그 불합리하고 부정한 세금을 엄청나게 떄리고 있으며, 그럼에도 세계 경쟁력 거의 모든 경쟁력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어떻게보니 내가 알밥님에게따지는것같지만.. 


내가궁금해서쓰는거다. 


북유럽의 언어는 영어와는 다르니.. 북유럽 경제학자들의 생각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들도 세금에 대해 부정적일까? 


궁금하다.

Posted by Corea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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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듣는 NPR Planet Money에서 경제학자가 대통령이 될수 없는 이유 라는 재미있는 방송을 했는데,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전문기자로서 경제학자들을 접하다 보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 공약을 내면 어떨까?"

이들은 실제로 좌파 우파의 저명한 경제학자 8명을 인터뷰해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가상의 대통령 후보를 낸다.

경제학자들 모두 미국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세제라고 했다. 특히 세제에서도 공제와 혜택에 많은 헛점들과 오류들이 있다. 한쪽에 공제를 해줘서 덜 걷으면 다른 쪽에서 걷어야하므로, 이 공제 혜택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기본이다.

세금공제 헛점이라면 대기업의 회계팀을 상상하겠지만, 가장 큰 세금 공제 헛점은 주택 대출 자금 세금 공제이다.


1. 국민 여러분, 저는 주택 대출 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다 없애겠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서민여러분, 세금 더 내셔야합니다!

주택 대출 자금 세금 공제는 결국 이 공제액 만큼 주택 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그만큼 비싸진 주택 가격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진행자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경우도 이 혜택으로 약 $5000(600만원) 매년 절약이 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 공제의 다른 문제는, 공제액이 대출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구매하면 더 많은 공제가 된다. 가령, 빌게이츠가 수백억 짜리 주택을 구매하려 대출받으면 나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며, 그 세금은 다른데에서 걷어야한다. 


2. 미국 국민 여러분, 일부 직장인은 과도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의료보험을 위해 직장인의 의료보험을 더 비싸고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실정과는 달라 피부에 와닿지 않을수 있는데, 미국은 사보험 시스템이고 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준다.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월70만원-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주는 것이다.

월급에 대해서는 급여자/고용주 모두 세금을 낸지만, 고용주가 내주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사실,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 것도 급여의 일종인데 이게 비과세이니까, 월급 올려주는 것보다 보험을 더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가격대비 혜택이 높다. 좋은 보험은 더 많은 질병이 더 적은 자기부담금으로 커버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고액 직장인들이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부담금 전혀 없이, 가령 MRI도 맘대로 찍을수 있게 된다. 뭘해도 돈이 전혀 안든다면 월100만원 회사에서 내주는 의료보험금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하려한다.

이는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MRI가 비용에 비해서 건강에 주는 혜택이 작아지며, 전반적으로 미국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다. 보험회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높여야하게된다. 미국의 높은 보험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에 주는 세금공제 때문에 오히려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비싸진 보험료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을 시장 바깥으로 몰아서 많은 미국민들이 의료보험 없이 살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는 의료보험비를 올리고, 부자들에게는?


3. 버락 오바마는 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8%로 내리겠다고 하고 미트롬니도 25%를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농담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0%로 하겠습니다. 0%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상 후보에게 돌을 던질텐데, 경제학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법인세는 불합리하다고 한다. 패널중 가장 민주당파인 2명의 경제학자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GM등의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왜 세금을 부과해야 할 일인지, 오히려 장려해야할 일 아닌가. 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을 부유한 주주들에게 나눠줘서 계절마다 새외제차 사도록 하는게 오히려 세금 물릴 일 아닌가. 배당보다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더 세우고 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 법인세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이익을 투자에 선순환 시키지 않고, 부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니 법인세 철폐가 우파의 주장만은 아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주는 배당금의 세율에 대해서는 좌/우파 경제학자들이 의견이 다르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4. 법인만이 아닙니다. 소득세를 0%로 철폐하겠습니다.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없습니다.

세금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세금으로 정부의 예산을 이룬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세금으로 특정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대부분 정부에서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걷기 쉬운 것이며 역사가 가장 깊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게 억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왜 억제할 일인가 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며, "어 그럼 부의 재분배는?" 하며 의문이 생겼고, 정말 좌파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일까 했는데 설마 NPR에서 거짓말하지는 않겠지. 

자, 그럼 줄어든 세금을 어디서 메울까? 소비세가 대안인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세금의 억제와 장려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한다. 세금공제를 해주면 더 하려 할 것이고, 세금을 많이 물리면 덜 하려고 할 것이다. 이 측면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수 있다면?


5. 국민 여러분, 내가 대통령 취임 전날, 자동차 주유탱크 가득 채워놓는걸 권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자동차 몰기 힘드시지요? 기름 값을 훨씬 더 올려버리겠습니다. 세금을 왕창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 등에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회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이므로 이에 당연히 금액을 부과해야한다고 한다. 

패널중 우파학자는 이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과해야하는지 다른 나라와의 영향은 어떤지 고려해야할 것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이쯤 방송에서 진행자는, 우리 가상후보가 너무 말이 안되는 공약이러서, 어쩌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것. 정말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거다 라고 상기 시켜준다.



6. 마약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합중국은 이제부터 마약 합법입니다. 맘대로 만끽하세요.

마약에 대해서 미국이 국가로서 쏟는 금전적, 인적 자원과 시간과 국력은 엄청나다. 범죄자를 검거하고 수감하는데 낭비하고,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갱단이 부유해지게 만든다. 미친짓이다. 특히 알코홀보다도 피해가 적은 마리화나는 합법화 해야한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은다.

정말 이런 후보가 나올수는 없겠지만, 6가지 공약 모두 다 시사점이 있다. 이 공약들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제안하는 것이니 대통령 후보들이 이들과 이미 회의실에서 만났을수도 있겠다. 대통령 후보가 고개를 저으면서 표를 잃을거라고 하는게 눈에 선하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공약중 어느 하나는 좀 더 세련되고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걸 희망한다며 프로그램을 마친다.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한쪽에서 걷지 않은 세금은 다른 쪽에서 더 걷어야 한다는 것. 만약 카드를 거부하는 식당에 협조한다면 식당이 안내는 부가세 10%와 식당주인이 년말에 내게 될 소득세 20%를 탈세하는데 협조하는 것이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는 것. 그리고, 어설픈 세금공제 혜택은 시장을 왜곡시켜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rbaht.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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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남녀 성비 차이는 남존여비가 아니라 B형 간염 때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에는 신생아 중 남자 비율이 훨씬 높다.   이들 국가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억명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남존여비 문화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런데 Harvard 대학 경제학자 Emily Oster는 분석 결과,  그 원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임산부의 태아가 남자인 경우 여자 보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생존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남녀 성비 차이의 75%는 B형 간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분석결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B형 간염 백신은 197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백신 개발 이전에 B형 간염환자들이 많았던 미국 Alaska원주민들에서도 신생아의 남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백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신생아의 남녀 비율 차이는 금새 사라졌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대만에서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신생아의 남녀성비를 분석하면 B형 간염 보균자가 많은 지역, 국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듯.

Source: The Search for 100 Million Miss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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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의회는 전략인가 전술인가? 사민주의자들의 의회 전략과, 사회주의자들의 의회 전술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 둘 사이의 혁명성과 개량성은 어떤 측면에서 서술될 수 있는가?

핵심 쟁점 2. 레닌이 카우츠키를 비판한 <PT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사민주의자들의 비판 맥락인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맥락인가?

핵심 쟁점 3. 혁명은 저절로 오는 것인가? 맑스 자신이 그렇게 예언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맑스가 활동한 독일 등의 혁명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 쟁점 4. 로자 룩셈부르크가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를 비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선거 중심주의적 태도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교조적 태도 때문인가?

핵심 쟁점 5. 제 2 인터내셔널이 SI로 재결성되고 재 편성된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제 2 인터내셔널에서 국제주의 강령을 채택한 뒤,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자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에 찬동한 제 2 인터내셔널 소속 당들을 변절자로 볼 것인가, 온전한 사회주의자로 볼 것인가?

제발 제 물음에 답 좀 해주시길...

Posted by Corea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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