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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8 경제학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즐겨듣는 NPR Planet Money에서 경제학자가 대통령이 될수 없는 이유 라는 재미있는 방송을 했는데,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전문기자로서 경제학자들을 접하다 보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 공약을 내면 어떨까?"

이들은 실제로 좌파 우파의 저명한 경제학자 8명을 인터뷰해서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가상의 대통령 후보를 낸다.

경제학자들 모두 미국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세제라고 했다. 특히 세제에서도 공제와 혜택에 많은 헛점들과 오류들이 있다. 한쪽에 공제를 해줘서 덜 걷으면 다른 쪽에서 걷어야하므로, 이 공제 혜택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기본이다.

세금공제 헛점이라면 대기업의 회계팀을 상상하겠지만, 가장 큰 세금 공제 헛점은 주택 대출 자금 세금 공제이다.


1. 국민 여러분, 저는 주택 대출 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다 없애겠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서민여러분, 세금 더 내셔야합니다!

주택 대출 자금 세금 공제는 결국 이 공제액 만큼 주택 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그만큼 비싸진 주택 가격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진행자는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경우도 이 혜택으로 약 $5000(600만원) 매년 절약이 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 공제의 다른 문제는, 공제액이 대출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구매하면 더 많은 공제가 된다. 가령, 빌게이츠가 수백억 짜리 주택을 구매하려 대출받으면 나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며, 그 세금은 다른데에서 걷어야한다. 


2. 미국 국민 여러분, 일부 직장인은 과도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의료보험을 위해 직장인의 의료보험을 더 비싸고 제한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실정과는 달라 피부에 와닿지 않을수 있는데, 미국은 사보험 시스템이고 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준다.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월70만원-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주는 것이다.

월급에 대해서는 급여자/고용주 모두 세금을 낸지만, 고용주가 내주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사실,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 것도 급여의 일종인데 이게 비과세이니까, 월급 올려주는 것보다 보험을 더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가격대비 혜택이 높다. 좋은 보험은 더 많은 질병이 더 적은 자기부담금으로 커버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고액 직장인들이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부담금 전혀 없이, 가령 MRI도 맘대로 찍을수 있게 된다. 뭘해도 돈이 전혀 안든다면 월100만원 회사에서 내주는 의료보험금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하려한다.

이는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MRI가 비용에 비해서 건강에 주는 혜택이 작아지며, 전반적으로 미국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다. 보험회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높여야하게된다. 미국의 높은 보험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에 주는 세금공제 때문에 오히려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비싸진 보험료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을 시장 바깥으로 몰아서 많은 미국민들이 의료보험 없이 살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는 의료보험비를 올리고, 부자들에게는?


3. 버락 오바마는 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8%로 내리겠다고 하고 미트롬니도 25%를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농담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0%로 하겠습니다. 0%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상 후보에게 돌을 던질텐데, 경제학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법인세는 불합리하다고 한다. 패널중 가장 민주당파인 2명의 경제학자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GM등의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왜 세금을 부과해야 할 일인지, 오히려 장려해야할 일 아닌가. 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을 부유한 주주들에게 나눠줘서 계절마다 새외제차 사도록 하는게 오히려 세금 물릴 일 아닌가. 배당보다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더 세우고 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 법인세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이익을 투자에 선순환 시키지 않고, 부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니 법인세 철폐가 우파의 주장만은 아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주는 배당금의 세율에 대해서는 좌/우파 경제학자들이 의견이 다르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4. 법인만이 아닙니다. 소득세를 0%로 철폐하겠습니다.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없습니다.

세금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세금으로 정부의 예산을 이룬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세금으로 특정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대부분 정부에서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걷기 쉬운 것이며 역사가 가장 깊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게 억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왜 억제할 일인가 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며, "어 그럼 부의 재분배는?" 하며 의문이 생겼고, 정말 좌파 경제학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일까 했는데 설마 NPR에서 거짓말하지는 않겠지. 

자, 그럼 줄어든 세금을 어디서 메울까? 소비세가 대안인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세금의 억제와 장려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한다. 세금공제를 해주면 더 하려 할 것이고, 세금을 많이 물리면 덜 하려고 할 것이다. 이 측면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수 있다면?


5. 국민 여러분, 내가 대통령 취임 전날, 자동차 주유탱크 가득 채워놓는걸 권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자동차 몰기 힘드시지요? 기름 값을 훨씬 더 올려버리겠습니다. 세금을 왕창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 등에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회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이므로 이에 당연히 금액을 부과해야한다고 한다. 

패널중 우파학자는 이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과해야하는지 다른 나라와의 영향은 어떤지 고려해야할 것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이쯤 방송에서 진행자는, 우리 가상후보가 너무 말이 안되는 공약이러서, 어쩌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것. 정말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거다 라고 상기 시켜준다.



6. 마약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합중국은 이제부터 마약 합법입니다. 맘대로 만끽하세요.

마약에 대해서 미국이 국가로서 쏟는 금전적, 인적 자원과 시간과 국력은 엄청나다. 범죄자를 검거하고 수감하는데 낭비하고, 지하경제이기 때문에 갱단이 부유해지게 만든다. 미친짓이다. 특히 알코홀보다도 피해가 적은 마리화나는 합법화 해야한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은다.

정말 이런 후보가 나올수는 없겠지만, 6가지 공약 모두 다 시사점이 있다. 이 공약들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제안하는 것이니 대통령 후보들이 이들과 이미 회의실에서 만났을수도 있겠다. 대통령 후보가 고개를 저으면서 표를 잃을거라고 하는게 눈에 선하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공약중 어느 하나는 좀 더 세련되고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걸 희망한다며 프로그램을 마친다.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한쪽에서 걷지 않은 세금은 다른 쪽에서 더 걷어야 한다는 것. 만약 카드를 거부하는 식당에 협조한다면 식당이 안내는 부가세 10%와 식당주인이 년말에 내게 될 소득세 20%를 탈세하는데 협조하는 것이고 그 금액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는 것. 그리고, 어설픈 세금공제 혜택은 시장을 왜곡시켜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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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rea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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