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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9 햇볕정책

햇볕정책

politic 2013. 1. 29. 08:32 |


바로 아래에, 내가 "주적 개념은 오로지 군사적 개념 안에서만 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음.


이 말의 의도를 많이들 오해하는 듯 하여, 다시 글을 씀..ㅋ


현재까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음. 유화책과, 강경책.


분명 이는 정치적 대립선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변화로 읽어야 함. 당연히,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정치적으로 읽어야 함이 옳음.


그런데 여기에 주적 개념을 끼워넣게 되면 어찌 되느냐,


햇볕정책을 향해 "주적을 도와주냐?"라는 씹소리가 탄생함.


주적 개념은 오로지 안보선에서만 유효하고, 그 외의 외교, 정치적 분야에서 주적개념은 다원화될 수 있는 정치적 지향을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 시켜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


햇볕정책의 한계는 인정해야 함이 옳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


동시에, 강경책 역시 실패했음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런 시점에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기획을 내는 것이 타당한데, 햇볕정책을 향해 주적 개념을 끌어들여서 "주적을 도와주다니, 너 종북!" 이 따위 ㅄ같은 씹소리를 해대는 것이 우익들의 현주소 아니냐 하는 것.


대북정책은 엄연히 정치적 영역, 여기에 안보 개념을 끌어들여 정치를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일방통행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다른 말로 전체주의화의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여기까지 ^^


오유 무명논객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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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rea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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